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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기록 남겨라, 베트남 법원은 메신저 안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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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mments 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 영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와 법무죠. 특히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 법률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김종윤 외국변호사(미국)는 글로벌 투자와 금융 거래, 자원개발, M&A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왔습니다. 대형 로펌의 베트남팀에서 일하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법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폴인 스터디를 정리한 스토리북 8화는 해외 법률 전문가 김종윤 변호사의 강연 중 두 번째 부분을 담았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베트남에서 계약서를 채결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문서와 전자계약, 이메일, 팩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혹시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번질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 형태의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약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보다는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 받은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판례가 베트남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로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확인용 이메일을 보내두는 걸 습관화 하십시오.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선적이 예정보다 늦어져, 물건을 사기로 한 바이어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럴 때 '일정을 조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남기는 겁니다. 나중에 납기지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판사는 이걸 가지고 양측이 선적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변경할 때도 모두 서면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시간의 여의치 않아 구두로 합의한 경우 반드시 이메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두십시오. 마찬가지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서명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대표이사만이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종종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나 사업부장 등 직책 간부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경우 법적으로 회사를 구속할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장이란 본인을 대리해 법률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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