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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 : 한국과 일본의 정치 변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좌파와 우파로 대립되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무조건 '세계화'라는 전제는 희미해지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놓고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으로 중심 갈등 축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외국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의 관점에서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가 언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이웃나라 일본의 세계화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리스트 VS 내셔널리스트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의 관점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출될까요? 저는 대북 관계, 즉 북한과 어떻게 하느냐가 글로벌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리스트 VS 내셔널리스트의 갈등과 유사한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통일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북한에 사회기관 시설을 짓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니깐 각종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도 당연히 인상되겠죠.

그래도 부족하면 술값, 담배값, 기름값에 또 증세를 할 거고 북한에 쓸 돈이 더 늘어나면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이미 받기를 포기한 국민연금까지 인상되면서 막상 연금 수령 나이는 90세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통일세'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이 사회를 부양하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실은 10대, 20대 그리고 30대 경제생활인구가 사회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담이 크죠. 다들 국민연금 내시죠? 사실 이제 국민연금 못 돌려받을 걸 알면서도 일단 내시잖아요.(웃음)

근데 여기에 통일세까지 충당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통일 이슈가 생기면 미래의 정치 지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가 진보, 보수에 대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요 정치 갈등 축 역시 유럽과 미국의 주요 정치 갈등 축이 변화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친북 진보와 친북 보수, 반북 진보와 반북 보수가 새로운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갈등 축 ⓒ 주영민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입장이 친북 보수의 주장입니다. 반북 진보의 주장은 뭘까요? 작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할 때 아이스하키 여자 하키팀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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