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book / 한국의 규제가 우버와 그랩을 돕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의 규제가 우버와 그랩을 돕게 될지 모릅니다

Overview

1. 미래에 단거리 이동은 줄고 장거리 이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 원격 근무가 실현되면 출퇴근 수요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 사람들은 비축해 둔 이동 시간을 장거리 이동에 투자할 겁니다

2. 모빌리티 플랫폼이 생활과 소비의 데이터를 거머쥘 것입니다
- 인공지능 서비스는 우리 선택을 좌우하는 문고리 권력이 될 겁니다
- 모빌리티 플랫폼은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손에 넣게 됩니다

3. 규제에 묶여, 한국의 IT 실험은 멈춘 상태입니다
- 웨이모의 10년 자율주행 테스트는 애리조나주의 유연한 규제 덕분입니다
- 우리는 미국ㆍ중국ㆍ일본이 시작한 원격 의료 서비스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4. 한국의 규제가 유튜브와 우버, 그랩을 돕게 될지 모릅니다
- 규제가 풀린 먼 미래, 데이터가 없는 우리 기업이 해외 서비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 플랫폼 기업을 키워야 하는 건 편리함과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5.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것, 규제의 새로운 목표가 돼야 합니다
- 해외 기업이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면 도시 운영 데이터를 넘기는 꼴이 됩니다
-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을 수호해야 합니다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가 <폴인스터디 : 모빌리티의 미래>에서 "데이터 주권을 위해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인

0. 저는 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린에서 테크 부문을 맡아 기술기업들의 법률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가 기술법 분야에 들어왔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1982년 중학교 2학년 때 애플2 컴퓨터를 본 뒤 기술 세계에 매료돼 전기전자를 전공할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으니, 아주 빨리 컴퓨팅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에는 PC통신의 세계에 빠졌죠. 사법시험에 합격한 1992년부터 PC통신 게시판인 하이텔에서 법률 동호회를 운영했으니, 법조계의 얼리어답터라고 불렸습니다.

법률인의 길을 걷게 된 건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에 검사로 부임했지만 어려서부터 품어 온 기술에 대한 동경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검사 시절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를 파헤쳤습니다. 이후에 200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IT와 지식재산권보호,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업무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2012년 첨단기술 분야 혁신 기업을 위한 융합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로펌 테크앤로(TEK&LAW)를 창업했고, 지금은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건 지금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쉬움이 제가 지금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혁신가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1. 미래에 단거리 이동은 줄고 장거리 이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는 왜 라이센스 제도로 이동 수단을 통제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사람, 사물, 사상 등 모든 이동에는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성문에서 통행증을 보였던 관습이 여권으로 발전했고요. 예전에는 편지도 함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사상의 이동까지 통제한 겁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동 수단의 규제 역시 과거의 허가제 문화와 전통이 낳은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기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라이센스 제도가 과연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저는 미래에는 단거리 이동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단거리 이동의 가장 큰 수요는 출퇴근입니다. 원격 근무가 실현되면 출퇴근 수요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미 메일ㆍ문자ㆍ메신저 등의 협업 툴로 의사소통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60도 VR(Virtual Realityㆍ가상현실) 영상이 구현돼 직접 대면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재택근무를 하는 비중은 더 늘겠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이동의 패턴 자체도 근본적로 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는 문화에서 배달해 먹는 문화가 25조원의 배달 앱 시장을 연 것처럼 말입니다.

단거리 이동이 줄어드는 반면, 장거리 이동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비축해 둔 이동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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