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book / 규제를 혁신하려면, 개인이 국가 의존증을 버려야 합니다

규제를 혁신하려면, 개인이 국가 의존증을 버려야 합니다

Overview

1. 국가의 역할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해야 합니다
- 명확히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타다를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2. 시민 스스로 룰을 만들고, 그 룰이 코드화되는 미래가 옵니다
- 시민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국가의 과잉 보호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 초연결 사회에선 시민이 자치 코드를 만들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합니다

3.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인 불합리를 해결해주지 않는 심사 방식입니다
-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자는 샌드박스는 조건부 허가라는 또 하나의 규제입니다
- 임시 방편의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에 장비도 없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4. 국가에 의존하는 문화를 바꾸려면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 국가에 의존하는 문화에서는 규제가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 시민이 당면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법과 제도가 바뀝니다

5. 정부의 지원 없이도 세계적인 클래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손대지 않아도 BTS와 이강인, 영화 <기생충>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정부가 기업을 키운다는 관점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1. 국가의 역할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Q. 타다가 법망을 피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법과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도 이해가 됩니다. 타다의 운수사업법 해석과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바다의 치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물눈의 단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작은 크기의 어린 물고기들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이 그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법이 요구하는 것을 교묘하게 걸러낸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법망을 피한다는 게 맞고요. 반대로 국가의 역할은 시민이 자체적으로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0㎝ 이상의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규제가 있다고 합시다. 29㎝의 물고기는 그물눈을 빠져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물고기는 그물망을 피해 달아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정확한 정의와 기대 효과가 세워진 뒤 설계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촘촘한 법 제정이 목적이라면, 그물눈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는 물고기라는 기업의 영리 활동이 금지되지 않는 거죠.

실무적인 답변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정부는 타다를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명확하지 않거든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고, 해석이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타다가 불법이라면 국토부가 진작 행정 처분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했겠죠.

2. 시민 스스로 룰을 만들고, 그 룰이 코드화되는 미래가 옵니다

Q. 그럼에도 여전히 타다가 교묘하게 꼼수를 부린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는 법에 대한 맹신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면 다 잘될 거라는, 굉장히 통제적이고 관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서부터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정부라는 부모의 과잉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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